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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숙원 전남 의과대학 신설해야, 지역 민심 폭발사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 등 전남 국회의원들이 전남 지역 의대 신설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에 초점을 맞춘 의료인력 확충 방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민의 30년 숙원인 의과대학 신설을 요구하는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남 국회의원들은 17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의사 정원 확대와 함께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을 정부에 촉구했다. 전남 국회의원들은 “윤석열 정부는 지역간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설정한 바 있다”며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은 의대 정원 증원과 함께 의대 없는 전남권 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등을 동시에 추진해야만 가능하다”고 촉구했다. 실제 전남지역 의료 현실을 참담하다. 전남 인구 1천명당 의사 수는 1.7명으로 OECD 국가 평균 3.7명, 대한민국 평균 2.5명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응급환자 전원율은 전국 평균 4.7%인데 전남은 9.7%로 2배 이상이다. 노동자 1만명 당 산재 사고사망자 수도 전국 평균의 1.6배에 달한다. 이들은 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그동안 의대 정원 확대 방침과 더불어 의대 신설, 지역의사제를 함께 검토하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한 바 있다”며 “조 장관은 최근 의사 정원 증원 계획을 밝히면서도 그동안 정부가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의대 없는 전남권 의대 신설, 지역의사제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이들은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의대 없는 지역인 전남권 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도입을 반드시 병행해 추진해야 한다”며 “이런 방안들이 함께 고려되지 않는다면 이번 의대 정원 증원은 또 다시 수도권 미용·성형 의사만 늘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문에는 민주당 김승남·김원이·김회재·서동용·서삼석·소병철·신정훈·윤재갑·이개호·주철현(이상 가나다 순) 의원이 연명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도 이날 전남 국회의원들의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움직임을 환영한다”며 “그러나 단순히 의사 수만 늘리면 성형외과, 피부과에 더 몰려들고 개원의는 넘쳐나겠지만 정작 필요한 필수 공공 지역 의사는 여전히 부족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또 “민주당의 해법은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인 국립 보건·의료전문대학원을 설치하고 지역에서 근무할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대 정원 확대는 정부 정책으로 추진하면 되고 국립 의학전문대학원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은 입법으로 해야 한다”며 “이미 관련 제·개정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 계류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증원하겠다는 것은 세부적으로 의대 신설도 포괄하는 걸로 볼 수 있다”며 “전남에 국립 의과대학이 신설되도록 지역사회와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전국체전 개회식에 참석한 이주호 교육부총리에게 전남도와 경북도에 의과대학이 없어 애로사항이 많은 만큼 꼭 신설해달라고 건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김 지사는 “부총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부정적인 말씀을 하지 않아 기대가 된다”며 “하지만 교육부총리가 모든 걸 좌우하는 사항이 아닌 만큼, 전남도 뿐만 아니라 지역 국회의원, 시민·사회단체, 언론 등 각계각층에서 의과대학 신설 지역 여론을 강력하게 표출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전남도의회도 18일 서울 국회에서 전남 의과대학 신설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뒤,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500여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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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의회 지민의원 인터뷰[청해진농수산신문 창간23주년 인터뷰] 전남 완도군의회 지민의원 ‘군민이 신뢰하는 든든한 의회’ 지민 군의원(민주당,완도) 1. 여성의원으로서 1년이 지났습니다. 한 해를 보낸 소감이 어떤지? ⇒ 군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통해 출범한 제9대 완도군의회가어느덧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먼저, 부족한 저에게 더 열심히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늘 격려해주시고 응원해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지난 1년간9명의 의원님들과 협력하며 ‘군민이 신뢰하는 든든한 의회’로군민 여러분께 보답하고자 사명감을 가지고 나름 열심히 했지만군민들께서 보시기엔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주민들의 소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바쁜1년을 보냈습니다. 주민들과 이야기를 하다보면 그분들이 생활하면서 불편한 것, 바라는 것, 하고 싶은 것 등 다양한 주제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러한 소통 속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생활에 밀접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5분 자유발언 및 군정질문으로 군정 현안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군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믿고 지지하며 선택해주신 마음에 보답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역곳곳을 돌아다니며 민원 하나하나 세심하게 챙기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한 발 먼저 움직이겠습니다. 2. 그동안 의정활동 성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 1년, 짧다면 짧고 길다고 생각하면 긴 기간이지만 군의원으로서 바쁜 시간을 보냈고, 그 과정에서 공적인 마인드도 자연스럽게 키워졌다고 생각합니다. 군민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고 함께 해결해 나가는 방향은 어떤 것인지를 주민들과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그중 역점을 두고 의정활동 펼친 몇 가지를말씀드리고자합니다. 우선 첫째로, 주민들의 자치역량 강화입니다. 주민 스스로 지역의 현안과 의제를 논의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것이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길일 것입니다. 이러한 주민직접 참여방식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위원회 역할의 자율성이 미흡하고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처음부터 방향 설정이 잘 이루어져 자립역량 기반을 탄탄하게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일반 복지사업이나 환경정화활동 위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이에 더 나아가 주민자치만을 위한 전문적이고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것이중요할 것입니다. 다양한 선진지 견학이나 벤치마킹 프로그램 등을 통해 주민자치위원회의 기틀을 좀 더 잡아주고 이를 토대로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가 되어 지역발전에 큰 역량을 발휘할 수있도록 중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두 번째, 성인문해교육 활성화입니다. ‘배움엔 끝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문해교육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능력을 포함한 기초생활 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교육프로그램입니다. 우리나라는 높은 취학률에도 불구하고 성인 비문해자의 수는 2020년 200만 명을 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경제적 요인 등으로 교육 기회를 얻지 못한 비문해, 저학력 성인을 대상으로문해교육을 지속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래 전 일이지만, 2016년도에 우리 군 70대 후반 어르신이 제출하셨던 시화전 작품이 전국 우수상을 받았는데, 저에게는 큰 감동과 울림을 주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50년 살았던나의 집. 살았던 서방과 자식 키움서 지지고 볶음서 살았던 나의 집. 대문 옆에 붙어 있던 저것. 그냥 모르는 것. 어느 날 갑자기 보인 저것. 민방위. 몇 십 년 저 자리에 있었던 저것. 민방위라는 글자였다. 민방위 저것은 나한테 얼마나 욕했을까. 민방위야, 미안하다. 이제사 알아봐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우리 지역의 나이 드신 어르신 분들의 평생교육, 성인문해교육이얼마큼 필요하다는 게 한눈에 딱 보이는 작품이었습니다. 평생교육은 학력보완교육,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중 성인문해교육은 단지 글을 읽고 쓰는 그런 능력뿐만 아니고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으로써 인간생활에가장 기본적인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 인구총조사 통계 결과 전국의 문해 교육 잠재 수요자 평균 9.83% 대비 우리 군은 29.77%로 높은 편입니다. 사실 우리 군에는잠재적인 학습자는 많지만, 이분들이 부끄럽다고 학교에 나오시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평생교육은 고령화 그리고 디지털 사회로 급변하는 시대를 극복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권을 보장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의 기본적인 권리보장을 위하여 성인문해교육의 문제점과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을 통해 내실 있는 군민들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데 힘써 왔습니다. 세 번째, 다문화가정 지원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등 다양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다문화 사회입니다. 다문화가정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안정적으로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완도군에 거주하고 있는 베트남, 중국, 필리핀 출신의 결혼이민자는 총 396명으로 12개 읍면에 가정을 꾸려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워하고 있는 것이 내국인과 대화입니다. 한국으로 이주하여 결혼한 여성의 경우 자녀들에게문제의 심각성은 더 두드러집니다. 자녀들이 태어나면서 외국인엄마와 오랫동안 생활을 하다 보니 다른 아이들에 비하여 언어습득이 늦습니다. 아이들은 엄마를 통해 말을 배워야 되는데엄마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해서 그들이 고통이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의 언어장벽을 극복하여 원활한 생활이 이루어질 수있도록 코칭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건강검진비 지원, 친정나들이지원사업 등 경제적·정서적 지원에 관한 방안도 함께 고민하며우리 사회의 다양성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다문화 가정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서 소외받고 있는 경력단절 여성, 한부모 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세심하고 꼼꼼한 점검을 통하여 이들이 지역사회에 빠르게 안착 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펼쳐가고자 합니다. 네 번째, 노인복지 향상입니다. 우리 지역은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35%를 차지하고 있는 고령화 사회입니다.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저는 어르신들의 활동 공간인 경로당 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해 왔습니다. 우리 군도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의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로당 이용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경로당을이용하는 어르신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고령 친화형 경로당 가이드라인’을 제안했습니다. 그 내용으로 층수는 단층으로 하고,출입문의 폭도 넓혀 휠체어도 통행이 가능하도록 해주고,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생활공간에는 이동구간마다 벽부형 손잡이를 만들고, 각 방마다 이동을 할 때 각 문턱을 없애서 이동을 하는데 좀 편리하게 하고, 어르신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해싱크대 높이를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제안을 했습니다. 비록 사소한 것일 수도 있지만 이러한 세심한 배려가 어르신들의 활기찬삶을 증진하는 데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앞으로의 의정 계획이 있다면? ⇒ 지난 1년 동안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군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위해 어느 때보다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군정질문 등을 통해 집행부의정책과 예산집행을 감시하고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기우렸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디딤돌 삼아 앞으로는청년세대에 대하여 관심과 지원책에 대하여 그들과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지역소멸의 위기로 고향을 떠나는 청년들을 붙잡고, 떠나간 청년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공통된 고민이자 해결해야만 하는선행과제일 것입니다. 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청년에 초점을 맞춘 관계 인구 확대를 위한 정책 시행, 청년이 정책 결정의 단계에서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지역 청년공동체 활성화와 청년 인구 증가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회가 되면 타 의회의 좋은 사례들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여겼던 부분들을 새롭게 시도해보고 싶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을발판삼아 의회 본연의 역할과 기능에 충실하여 더 의미 있고 가시적인 성과들을 만들어 내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 지역민들께 하고 싶은 말씀 해주시죠. ⇒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말을 자주 들었지만 지난 1년간 이 말을 실감한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절실하고 절박한 사정이 저를 더 열심히 뛰게 하는 에너지였습니다. 군민이 계신 곳이면 어디든 찾아가고, 군민의 이익에 부합하지않은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며, 건전한 비판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합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집행부와는 별개로 의회만의 차별화된 정책 추진을 시도하는 등 군민들의 삶이 향상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동료 의원 모두 군민들의 응원을 힘의 원천으로생각하고, 모두가 하나된 마음으로 군민의 행복을 위해 매 순간최선을 다하겠다. 끝으로, 무더운 여름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남은 기간 동안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며 항상 낮은 자세로임하겠습니다. 함께 군민들과 소통하고 노력할 때 완도군이 더 발전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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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의원, 외국인계절근로자 대책마련 시급사진> 전남 완도군의회에서 질의하는 조인호의원 [CHJ NEWS-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의회 조인호 의원은 제312회 제1차 정례회에서 군정, 질문답변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무단이탈’을 꼽으며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방식을 확대하는 등 수용가의 부담도 덜고 사용 기간에 맞게 3개월 또는 5개월로 구분해서 운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어촌의 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단기간동안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로 조인호 의원이 지난해 1월 “완도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여 시행하고 있다. 시행 초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선도적으로 시작해 지난해 우리 군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361명이 투입되었고, 올해 상반기에는 전라남도에서 가장 많은 인원인 1,009명이 배정되는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다양한 국가의 도시와 MOU 체결,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확대, 대학교의 외국인 유학생 계절근로 도입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 이에 따른 성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면서 어가 당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도 받게 되어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어촌의 일손 부족 문제해결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조인호 의원은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외국인계절근로자의 경우 체류 기간이 5개월인 비자로 들어오다 보니 금일, 생일, 금당, 약산, 신지 등 다시마 철이 끝나면 2~3개월은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급여는 계속 지급해야 하는 부담을 수용가에서 안고 있다”며 체류 기간 내 일손이 필요한 곳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와 이런 문제점을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제도의 취지에도 맞고 수용가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 3개월 또는 5개월로 구분해서 운영하고 선발기준을 명확히 해서 우리 군에 적합한 근로자들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등 숙련 노동자는 우대해 주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무단이탈을 꼽으며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결혼이민자 가족을 대상으로 초청하는 방식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인호 인구일자리정책실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인구 고령화와 인구 감소, 젊은 층의 노동 기피 등으로 발생하는 농어촌의 단기적인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면서 “MOU체결 국가로는 필리핀, 라오스, 베트남, 네팔 등 4개국 6개 지역으로 이탈율이 적고 적응이 좋은 나라는 확대할 계획이다”고 답변했다. 선발 시 나이제한과 본국에서 농어업 이력이 있는 자로 현장적응을 위해 수영이 가능한 자를 선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입국 시 마약검사 및 사전교육 후 배치하고 있으나, 현장 배치 시 뱃멀미 수영 미숙 등 선상 작업 곤란과 부적응 근로자가 발생하고 있고, 불법체류를 목적으로 기획 입국하는 근로자도 발생하고 있다”고 추진상 문제점을 토로했다. 또한, “고용주의 폭언, 폭행, 임금 지급 지연 등 이탈의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언어소통 도우미를 배치하여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반목과 갈등에 대해서는 소통 부재를 해결하고 사전교육을 강화하는 등 이탈율, 적응력, 관리인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 도입국가와 지역을 선정해나가겠다”며 “다시마, 톳, 전복치패 등 우리 지역 산업 현장 여건에 맞도록 3개월에서 8개월까지 근로기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외국인근로자를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농어촌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을 8개월까지 늘려 나가겠다고 직접 밝힌바 있다. 완도군 외국인근로자고용주협의회에 따르면, 8개월로 비자를 받아 들어오는 외국인근로자들은 바다여건상 다시마 양식장에는 3개월정도 필요하니, 이후 남은 체류기간은 전복양식업 등 필요한 어가에 완도군에서 재배치하면 된다고 밝히며, 조인호의원이 제시한 인력을 탄력적 운영을 할 수 있으니 전담협의체로 완도군 외국인근로자고용주협의회를 지정하여, 인력이 필요한 어가 및 비자가 남은 근로자들을 파악하여 군 담당자에게 재배정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면, 업무 효율성이 빠르게 진행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법무부에서 외국인근로자 관리지침인 근로자급여는 외국브로커 등 제삼자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근로기준법의 근로자 본인 통장으로 지급토록 해야 한다는 것(대법원판례), 입국즉시 목포출입국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을 20일이내 끝내어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관내 금융기관에서 통장을 발급받아 고용주가 첫달부터 급여를 근로자통장으로 지급토록 제도화되어야 한다는 것. 현재, 완도경찰에서 수사중인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외국인근로자 임금 50억횡령 및 환치기 외환관리법위반, 필리핀 공무원 사칭 등의 경찰수사가 마무리가 되면, 윤곽이 밝혀질 것이라는 여론이다. 경기도 모 신협에서 200여명의 외국인근로자 통장을 근로자들은 완도에서 일하는데, 외국인등록증 없이 필리핀브로커에게 서류만 가지고 통장을 일괄 발급하면서, 통장비밀번호도 똑같이 하는 등 경기도 모신협을 방문하지 않고, 실명확인제를 거치지않은 금융실명제법 위반 등의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 전남 완도경찰서 앞에서 "공공의 적 구속하라"는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릴레이 시위를 벌이는 등 외국인계절근로자들의 인권과 일한 댓가인 급여를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통장으로 직접 받도록, 완도군은 외국브로커들인 제삼자가 필리핀공무원 등을 사칭하여, 중간에서 불법 노임착취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는 여론으로 완도경찰의 사건처리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외국인근로자 보호단체 관계자에게 따르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과 법무부 외국인계절근로자 관련법을 준수하여야 한다며,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필리핀 중간브로커들이 공무원을 사칭하는 자들에게, 임금착취 등을 당하지 않고, 정당한 임금을 받아 고국에 돌아 갈 수 있도록 한국정부의 법무부, 출입국사무소, 고용노동부, 완도군이 철저한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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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저지 위해 일본 출국[CHJ NEWS-청해진농수산신문]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재갑 국회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항의와 안전성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자 6일 일본 후쿠시마로 출국했다. 윤재갑 의원은 일본 후쿠시마를 방문해 오염수 방류에 대한 현지 반대 여론을 확인하고 일본 당국에 오염수 관련 미공개 정보 요구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됨에 따라 생기는 피해 문제를 적극 제기할 것이다. 또한, 일본 도쿄전력 본사를 찾아 후쿠시마 원전과 관련한 자료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요청서 전달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현장을 방문해 지역 원전노동자와 피난민을 면담하고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규탄할 예정이다. 윤재갑 의원은 “일본 후쿠시마를 방문해 현지 실상을 직접 눈으로 보고 파악하여 국민에게 보고드리겠다”고 말하며 “현지 반대 세력과 연대하여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오염수방출저지대응단 위성곤·양이원영·윤영덕 의원 등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함께 한다.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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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복산업연합회, 완도군에 청바지 7,800벌(1억원 상당) 기탁[청해진농수산신문] (사)한국전복산업연합회(회장 이종윤)은 지난 1일 완도군을 찾아 청바지 7,800벌(1억원 상당)을 전달해 주민들에게 칭송이 자자하다. 이날 기탁된 물품은 완도군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정과 외국인 노동자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한국전복산업연합회는 한국전복산업을 대표하는 조직으로 전복 생산 어민들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소비자들은 전복을 믿고 먹을 수 있도록 종자 생산에서 유통, 가공, 수출을 담당하는 단체들로 구성된 연합회이다. 이종윤 연합회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이웃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의류를 구매했다면서 작은 정성이지만 회원들의 마음이 잘 전달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우철 군수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생필품뿐만 아니라 의류도 구입하기 어려운 소외계층을 위해 이렇게 기탁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기탁해주신 물품은 어려운 이웃에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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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추위강한 네팔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MOU체결사진> 우측- 전남 신우철 완도군수, 좌측-네팔 하디바리시장을 대리한 경제고문인 코비월드 대표와 MOU체결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신우철 완도군수가 네팔 하디바리시장을 대리한 경제고문인 코비월드 대표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전남 완도군은 네팔 하디바리시와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영하의 날씨에 추위에 강하고 배를타고 어업으로 고기를 잡은 어부 근로자 도입 확대를 위한 MOU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협약에 앞서 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해 수요 조사를 거쳐 올 하반기에 입국할 659명에 대한 심사를 마쳤으며 법무부로부터 배정받아 순차적으로 배치할 예정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단기간에 노동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업종에 외국인이 90일 또는 5개월간 일할 수 있도록 하는 E-8 취업비자 제도다. 완도군은 법무부로부터 459명을 배정받아 외국인 계절근로자가지난 4월말 1차로 69명, 5월초 2차로 60명 등 총 129명이 입국한 바 있다. 5개월근무 계절근로자가 2개월을 완도지역 어가에 근무하면서 아프거나, 배멀미를 하고, 여름날씨에 아침바닷가의 일이 춥다는 등의 사유로 귀국을 원하여 출국한 근로자는 총8명이다. 또한, 2명의 근로자는 무단이탈을 하여 법무부 목포출입국관리소에서 소재파악을 하고있으나 연락이 되지않고 있으며, 현재 1~2차입국자는 계속해 일을 하고있다는 것. 잠적한 외국인들은 지난 5월초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통해 필리핀 딸락주에서 입국하여, 한국에서 5개월 동안 일한 뒤 10월초 필리핀으로 되돌아갈 계획이었지만 계약 종료 4개월을 앞두고 종적을 감추었다. 필리핀 딸락주지사를 대리한 딸락주 공무원이라는 A씨와 업무협약을 맺고, 외국인 노동자를 섭외한 완도군은 목포출입국관리소에 신고하고 MOU체결에 따른 송출국에 소재파악을 하여 자진 귀국 을 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는 것. 또한, 지난 5월초 전라북도 완주군과 진안군에 입국한 필리핀 이사벨라주 외국인 계절근로자도 농가에 배정된지 한달만에 완주군과 진안군에서 20여명이 종적을 감추어 버려, 필리핀 이사벨라주지사를 대리한 이사벨라 공무원이라는 A씨와 업무협약을 맺고, 외국인 노동자를 섭외한 전라북도 완주군과 진안군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하였으나 당혹스러워하고 있다는 것. 완도군은 올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필리핀 계절근로자 3차 24명이 7월14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다고 군은 전했다. 이번에 입국한 계절근로자들은 완도군 문화예술의전당에서 고용주와 근로 기준, 근로자 인권 보호, 코로나19 예방 수칙 등의 교육을 받을 예정이며, 16어가에 배치될 예정이다. 이에 전남 완도군의회는 지난1월 중순 조인호의원 대표발의로 외국인근로자 지원조례를 제정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으며, 군수는 외국인근로자 지원관리를 위한 전담부서를 만들어 시행토록 되어있는 조례에 의거, 완도군은전문 행정직으로 구성된 팀을 구성해야한다는 군민 대다수 여론을 감안해 7월말까지 조직개편을 마치면, 8월초 군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에 이르렀다. 한편, 신우철 완도군수는 외국인근로자 무단이탈방지를 위한 보완책으로 법무부 규정인 귀국 보증금예치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기준법 준수와 인권 보호를 철저히 하고, 안정적 도입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해 인력수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수정:202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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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줄이고, 공기업 구조조정사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청해진농수산신문] 정부 조직을 효율화하겠다는 것이지만, 우리로선 진짜 심란한 얘기죠. 장맛비가 내린 13일. 서울 노량진 학원가에서 만난 공무원 수험생들의 표정은 궂은 날씨만큼 어두웠다. 전날 행정안전부가 ‘공공부문 효율화’를 내세워 공무원과 공공기관 인력 조정에 나선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신규 채용이 급감할 것이란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직장을 다니다 늦깎이로 공무원 시험 준비를 시작한 김진규 씨(33)는 “전 직장이 너무 안 맞아 큰맘 먹고 공무원 시험 준비를 시작했는데 이런 악재가 터질 줄 몰랐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행안부는 지난 12일 내년 1분기부터 매년 정부 부처 정원의 1%를 감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 인력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5년간 총 5% 인원을 줄여 인력이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재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각각 2만~3만 명 증가했던 공무원 인력 규모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13만 명가량 늘어 116만3000명에 이르렀다. "큰맘 먹고 공무원 준비 시작했는데 이런 악재 터질 줄 몰랐다"공무원 수험생과 취업준비생들은 이 같은 발표를 ‘신규 채용 감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감축 대상이 일반 공무원뿐만 아니라, 경찰, 교사 등 ‘타 공공분야’를 망라한다는 것에 취업준비생은 긴장하고 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곧바로 “우려했던 사태가 벌어졌다” “이래서 선거가 중요하다” 등의 글이 쏟아졌다. 7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이기혁 씨(23)는 “소식을 듣고 놀라 곧장 과거 신문 기사를 찾아봤다”며 “이전 정부에서도 인력을 줄인다고 했다가 실제로는 늘렸던데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고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서울 신림동에서 공직적성평가(PSAT) 강의를 하는 윤진원 강사는 “올해만 해도 국가직 9급 평균 경쟁률이 29.2 대 1에 달하는데 채용 인원이 줄어들면 애먼 수험생들만 날벼락을 맞게 된다”고 말했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도 성명을 내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120만 명의 공무원 노동자를 마치 ‘잉여인력’처럼 매도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가 전부 공무원 노동자의 손을 거쳐야 한다”며 “오히려 공무원 증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주거복지 지원, 일자리 창출 지원, 국민 맞춤형 기초보장 강화, 돌봄서비스 강화, 청년 맞춤형 지원제도 구축 등 국정 과제 실현을 위해선 인력이 모자라다는 것이다. 새 정부의 ‘인력 다이어트’ 기조는 부처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전체로 퍼질 분위기여서 취업준비생들의 한숨은 더 깊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기조에 맞춰 다음달 공공기관 관리체계 전면 개편안을 내놓기로 했다. 인력 구조 효율화를 넘어 채용 규모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다. 전 정부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 무리한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불거졌던 후폭풍이 현재의 2030세대 취업준비생의 기회 박탈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총정원이 늘어나면서 신규 채용이 위축됐는데, 이번 정부에선 그나마도 이를 ‘방만한 인력구조’로 규정하는 만큼 채용은 갈수록 더 줄어들 것이란 관측에서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대규모 정규직 전환 등을 통해 2016년 말 30만7690명이던 공공기관 인력을 2019년 말 39만2411명으로 급격히 늘렸다. 이 여파로 공공기관 신규 채용 규모는 2019년 4만1327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0년 3만727명, 지난해에는 2만7034명으로 매년 줄어 들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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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네팔 외국인 계절근로자 14명 잠적..5개월째 소재 불명사진> 법무부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민원상담 알리기에 나섰다.국번없이 1345로 전화 연결 하시면 된다, [청해진농수산신문] 고흥의 김 가공 공장에서 일하던 외국인 노동자 14명이 잠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KBS 광주 7월5일 21:42 집중취재 보도에 따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이용해 입국한 네팔 출신 노동자들로 다섯 달째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것. 물김 건조 등 수산물 공장이 밀집해 있는 고흥군 한 마을에, 지난 3월 중순 이 마을의 김 공장을 비롯해 주변 업체 등 모두 7곳에서 네팔 출신 외국인들이 잇따라 사라지기 시작했다. 하루에 한 두 명씩 많게는 5명이 한꺼번에 잠적했고,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14명이 종적을 감췄다는 것. [고용주/음성변조 : "전날 뭐 그만두겠다, 이런 말도 없고 그냥 일하고 (다음 날) 일어나니까 없는 거죠. 출근해야 되는데, 없으니까 숙소에 가보면 (거기에도) 없는 거죠."] 잠적한 외국인들은 지난해 12월 중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통해 네팔 카나카이시에서 입국하여, 한국에서 5개월 동안 일한 뒤 네팔로 되돌아갈 계획이었지만 계약 종료 한달 여를 앞두고 종적을 감추었다. 주한 네팔 대사관을 통해 카나카이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외국인 노동자를 섭외한 고흥군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는 것. [김여은/고흥군 수산유통팀 : "다른 외국인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소식을 듣고 다른 업체의 임금이 많다거나 해서 그쪽으로 마음이 생겼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애초에 들어올 때부터 (계획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귀국보증금예치와 근로자무단이탈 방지조치를 해야한다며, 민원상담 알리기에 나섰다. 국번없이 1345로 전화 연결 하시면, (해외에서 연결 시 82+ 1345, 82+2-6908-1345~6) 1. 국내 체류 외국인 출입국 민원 상담 및 생활 편의 안내 서비스 2.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및 비영리기관의 외국인 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한 3자 통역서비스 3.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제도 3자 통역 서비스 지원 상담을 20개 언어로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편, 광주출입국 외국인사무소는 고흥군으로부터 무단 이탈 신고를 접수하고, 5개월째 외국인들을 찾고 있지만, 소재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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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농어민에게도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해야사진>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윤재갑 의원 [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농어민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16일 제2회 추경안 심사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에게 전국민재난지원금과 같은 농어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이번 추경에는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손실보상을 위한 26조3000억원이 편성됐지만 같은 피해를 입은 농어민을 위한 지원 대책은 전혀 없는 실정이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심각한 농업 홀대라고 지적하고 59조원의 추경안 가운데 농어민 피해지원이 '0원'이라는 게 말이 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현행법상 소상공인으로 분류되는 농어민들도 코로나19로 식재료 판매부진에 따른 피해,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제한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 피해를 입었지만 농어민을 위한 지원대책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현행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르면 농림어업의 경우 매출규모가 80억원 이하면 소상공인‧소기업으로 분류되지만 매출 증빙이 어렵다는 이유로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이다.또한 코로나19로 외식업체의 매출이 줄면서 식재료인 농수산물 판매가 감소돼 이를 생산하는 농어민에게도 피해가 이어졌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 입국이 제한되면서 인건비가 급증해 농어가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코로나19 발생 전후 평균 입국자 수를 비교할 경우 농업은 8197명에서 2222명으로 73% 줄었으며 어업은 3454명에서 723명으로 79%가 감소했다.이로 인해 일손이 모자란 농어촌에선 고용경쟁이 과열돼 일당이 두 배 이상 뛰며 코로나19 발생 전후 평균 인건비 지출액이 농업은 20%, 어업은 약 48% 증가했다고 한다. 윤재갑 의원은 "코로나19에 이어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유가가 급상승해 농어가의 부담이 가중됐다"며 "한시적이라도 올해 말까지 면세유에 대한 유가변동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최근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정부는 유류세 인하를 추진하고 있지만 면세유는 유류세 인하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같은 기간 일반 유류 경유가 47%, 휘발유 27% 상승할 때 면세유 경유는 87%, 휘발유는 78%로 급등했다. 한편, 윤재갑 국회의원은 "우리 농어민이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지만 증빙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지원 대책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전국민재난지원금과 같이 농어민 대상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광주 조영인 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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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사소한 부주의...대형 참사 불러사진> 해남소방서 예방안전과장 염용태 [청해진농수산신문] 지난 1월 11일 광주 아이파크 붕괴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는 우리 사회를 큰 충격을 주었다. 사고 아픔이 가시기도 전에 목포와 울산 현대중공업과 경기도 양주 채석장에서 연이어 노동자 사망소식이 들려왔다.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사회의 이목이 집중될 만한 사고를 가리켜 흔히들 안전 불감증이 부른 대형 사고라는 표현을 자주 쓴다. 그리고 그 원인은 사소한 부주의가 부른 인재라고 것임을 강조하면서 재발방지를 촉구하기도 한다. 이런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사고는 큰 공사장에만 일어나는 일일까?아니다. 바로 우리 주변을 살펴보자. 안전 불감증 사고는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발견된다. 문어발식 전기콘센트 사용, 생명의 탈출구인 비상구 폐쇄행위, 빨리빨리 문화가 부른 건축 부실시공 그리고 음주운전 및 과속 등 이러한 행동들은 하나같이 평소 생활습관이 안전 불감증으로 이어져 나타나는 사고들이 아닐까 한다. 또한 아파트 화재의 경우 주부들이 가스레인지 위에 사골이나 세탁물 등을 올려놓고 잠시 외출한 것이 시간이 지체고 깜빡 잊어버림으로써 내용물이 타고 많은 유독 연기를 내뿜게 되어 인근 주민들이 신고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 참사로 이어진다.’는 말은 누구나 알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개인과 기업이 생활습관 하나하나를 차분히 진단하여 안전 불감증이라고 판단되는 씨앗이나 그 뿌리를 과감히 제거해 나가는 데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며 아우성치지 말고, 처음부터 외양간을 고칠 필요 없이 튼튼하게 만들어 놓는 생활습관을 기르는 것이 대형사고로부터 안전을 지키는 지름길임을 다시 생각할 때다. <위 기고문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